탄핵을 당하기로 작심해야만 했던 노통의 속마음 분석

 

단순논리로만 계산하자면, 탄핵정국과 관련한 노통의 행보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사과가 있으리라 믿었던 기자회견에서는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하루가 지나서 홍보수석의 입으로 사과성 발언을 했지만, 결국 구캐의 탄핵소추가 타결되었다. 

문제는, 애초에 노통이 하루 전에 했어야 할 발언을 왜 하루 뒤에 했느냐는 거다.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그 동안의 노통의 행적을 보았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탄핵안 처리 당일에 한 발언도 자세히 보면 자신의 행적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작금의 정치행태에 대한 국가수반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사과성이 더 짙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민당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였던 것.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 발언을 어제 안 했느냐는 거다. 김종필씨도 오늘 그러더만. 오늘 한 사과를 왜 어제 안했느냐고. 음. 하여간, 어제 오늘 노통의 발언을 보면 마치 어른이 애들 다루는 방식 같다. 어제 약올려 주고 오늘 다독여주면서,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난 대화하려고 한거다. 라고 말이다.
 
현재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다. 그런데 노통은 취임하면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지도 않은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한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옛날 같으면 국무총리는 그냥 파리목숨이다. 즉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 대신 사과하고 짤려나가는 자리가 국무총리다.

 

 그런데 노통은 단 한 차례도 그런 더러운 전통에 기대지 않았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응 내각제의 성격이 짙다. 다만, 현재의 총리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대표도 아니라는 것 뿐이다.

즉, 형식은 대통령제이지만 내용은 내각제 요소가 상당히 짙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건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할 텐데,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당근 부결이다. 무슨 선례를 찾는다는 둥, 해석에 시간이 약간 갈린다는 둥 하는데,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노통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인데,  선관위에서도 위반은 아니라고 했고. 아마도 헌재에서는 법의 미비로 인한 부결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전만큼 약발은 없다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연히 외치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고 국내 운영은 주로 총리가 하는 모양새가 될 거다. 요렇게 되면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정부형태가 된다. 지금 노통이 하고 있는 정치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다. 차이가 있다면 의회에 열우당 의원 숫자가 엄청 많아진다는 것뿐. 

 

그러면 자연히 내각 수반이 문제가 된다. 내각 수반을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가이다. 왜? 위에서 보았듯이 서로 책임 영역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다수당의 총수를 내각의 수반으로 정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듯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노통이 이번 선거에 목숨걸고 덤비는 이유다. 내각수반이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사람이면 더 좋겠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대선자금 더 깊이 수사해서 썩어빠진 직업정치꾼들 쳐내고 그러면 대강 가부장적 수구집단은 정리가 된다. 이제 양대 보수정당에 진보정당이 진출하고 하면 대강 3파전의 양상이 예상되는데, 이게 다 통일이 안 되어서 그렇다. 통일만 되었다면 보수/진보 양당 체제가 성립되면서 적어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더 빨리 진전되었을 거라고 본다.

 

 원래 역사의 법칙상 가부장적 수구집단이 설치는 나라에서는 진보가 약하다. 왜? 그들이 설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역사가 이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정부형태가 이원집정부제형태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보인다. 그냥 보인다는 얘기다. 여기에 뭐, 이상한 군바리, 쿠데타.양키, 쪽바리 등등의 간섭, 북한, 음......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면 다시 후퇴하는 수도 있다.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국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거다. 그 의식은  친일척결에서부터 싹틀 것이다. 

대강 노통의 의중은 이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기회에 저 직업정치꾼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사익이나 챙기는 종자들인가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한 번 보여주고(그래야 국민들은 깨인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 아는 게 우리 국민이다)한꺼번에 쳐내고 잘해보자는 거.

 

 여기에 덧붙여, 지금의 한국 재벌기업이나 외국자본은 대통령제를 싫어한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다. 요컨대 탄핵가결은 노통의 긴 안목에서의 노림수였을 수도 있다는 것.

 

 이는 정동영 의장과의 지난 밤 회동을 보면 잘 나타난다. 정의장은 노통에게 말하기를 물리력 동원해서 극력 저지하겠지만 결국 가결될 것 같다. 이에 노통 왈, 물리력 그거 동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그것들 하거나 말거나 걍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면 그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멍확관화인 거 아닌가.

 

 다만, 문제는, 그의 장기적인 포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이다. 저들의 목적은 탄핵 자체가 아니라 일차로 4,15총선을 무산시키거나 최소한 연기하고 이차로 개헌을 하고 그리하여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자는 데 있는데, 그렇게 여겨지는데 말이다.

 

그러니 결국,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셈법이 나오는 거다. 우리의 자랑스런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민국 미래역사가 달려 있다는 거다.

 

아래의 문건은 어느 열혈 네티즌이 사실에 입각해 작성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그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탄핵 노래를 불러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노통은 그만큼 오래 전부터, 청와대에 들어간 며칠 뒤부터 탄핵노래를 들어왔고 그래서  이미 탄핵이라는 용어에 면역이 되어버렸던 거다.

 

 

2003. 2      노무현 대통령 취임 첫째달

2003.2.3 - 한나라 “검찰총장 탄핵 검토”
2003.3.11 - 여권, 특검법 9일 조율 야 “거부권땐 탄핵추진” (한겨레)
2003.4.25 - 한나라 "국회에 대한 도전" 격앙, 대통령 탄핵 발언 (한국일보)
2003.4.28 - 野 "高국정원장 친북성향" 이념 공세,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성토(한국경제)
2003.6.12 - 野 "공산당 허용 발언 탄핵 검토" (중앙일보)
2003.6.12 - 野, 盧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6.12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검토 (한국일보)
2003.6.15 - 野 "개혁세력, 홍위병식 완장조직", 대통령 탄핵감 (한국일보)
2003.6.16 - 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 논의 (연합뉴스)
2003.8.9 - 한나라당 수뇌부, 잇따라 '탄핵 시사성' 발언 (프레시안)
2003.8.14 - 野, 대통령 탄핵검토등 총공세 (파이낸셜뉴스)
2003.8.14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불사" (매일경제)
2003.9.3 - 野 "盧거부권 행사땐 강경투쟁", 탄핵소추 (한국일보)
2003.9.8 - 탄핵론 등 쏟아진 강경론, 숨고르는 최 대표 (오마이뉴스)
2003.9.21 - 탄핵 후 내각제 개헌론 모락모락 (MBN)
2003.10.9 - 심상찮은 NO風, 탄핵으로 갈까 (뉴스메이커)
2003.10.10 - "강 장관 발언 사과 안했으면 '탄핵' 사유" (오마이뉴스)
2003.10.10 - "최도술 출국 특혜" "장관 '宋발언'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2 - 탄핵-국민투표..한나라 의견 분분 (오마이뉴스)
2003.10.14 - 최병렬, '탄핵정국' 전환 시도하나 (프레시안)
2003.10.14 - ＂노대통령 비리 연루땐 탄핵＂ (스포츠투데이)
2003.10.14 - <한나라당 `탄핵'으로 무게중심 이동> (연합뉴스)
2003.10.14 - 한나라, 재신임보다 탄핵에 무게 (한국일보)
2003.10.15 - <한나라, 탄핵공세속 역풍 경계>(종합) (연합뉴스)
2003.10.15 - 최대표, "측근비리 연루땐 대통령 탄핵감" (SBS)
2003.10.16 - [한나라] "몸통은 盧, 美선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6 - 한나라 "대통령보고 준 돈-탄핵감"..민주 "盧 SK수사축소 압력의혹" (한국경제)
2003.10.20 - YS “대통령이 위헌… 탄핵 사유”…재신임 투표 강력비판(동아일보)
2003.10.26 - 盧 "대선자금 수사 지켜봐야", 崔대표 "특검 도입해야", "특검결과에 따라 탄핵" (동아일보)
2003.10.26 - 盧"특검하자면 거부안해"崔"특검뒤 탄핵-재신임" (세계)
2003.10.29 - 조갑제, "노대통령 탄핵 사유 20개 뽑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2003.11.7 - 한나라, 정세현 통일부장관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11.12 - "檢-법무부 특검법 비난 못참아"한나라,대통령 탄핵카드''만지작'' (세계)
2003.11.12 - 한나라, "특검 거부시 탄핵도 검토하겠다" (SBS)
2003.11.12 - "특검법 재의않고 거부 즉시 탄핵감" (오마이뉴스)
2003.11.23 - 한나라, 盧탄핵·총사퇴 ‘들먹’ (경향신문)
2003.11.23 - 최병렬대표 "특검거부땐 대통령 탄핵" (조선일보)
2003.11.24 - 한나라, 의원직사퇴.탄핵추진 검토 (연합뉴스)
2003.11.27 - 탄핵소추까지 염두 ''무한투쟁'' (세계일보)
2003.12.4 - 野 "노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조선일보)
2003.12.20 - 野 "사전선거운동… 탄핵감" (한국일보)
2003.12.21 - 野 "盧, 사전선거운동 … 고발 검토", 탄핵도 가능 (중앙일보)
2003.12.30 - 당선후 돈 받았다면 탄핵 가능 (한국일보)
2003.12.30 - 한나라-민주당, 노대통령 하야 및 탄핵 주장 (업코리아)
2003.12.30 - [盧, 측근비리 연루 파문]‘당선축하금’ 받았으면 탄핵 대상(동아일보)
2004.1.1 - 조갑제 "탄핵 뒤 조순형 대표를 차기대통령으로" (오마이뉴스)
2004.1.5 - 조순형 대표 "노대통령 탄핵 사유감" (MBN)
2004.1.5 - 조순형 "대통령 선거개입 탄핵사유" (연합뉴스)
2004.1.6 - “盧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조순형대표 경고 (동아일보)
2004.1.8 - 조순형 '재신임.총선연계시 탄핵발의' (업코리아)
2004.1.8 - 조순형 "재신임.총선연계시 탄핵발의" (연합뉴스)
2004.1.8 - [사설] 툭 하면 대통령 탄핵이라니 (경향신문)
2004.1.9 - 한나라, 대통령 탄핵 적극 협력할 것 (KBS)
2004.1.12 - 野 "정의장의 당지지율·재신임 연계발언은 탄핵 회피위한 책략"(조선일보)
2004.1.19 - 崔대표 “고교 先지망 後배정”…“대북송금 관련 특사땐 대통령 탄핵 추진” (국민일보)
2004.2.3 -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나설 것' 본격 장외투쟁 돌입 (뉴시스)
2004.2.3 - 민주당 ＂노대통령 선거개입땐 탄핵발의＂ (스포츠투데이)
2004.2.4 - "불법선거 계속땐 대통령 탄핵" (조선일보)
2004.2.4 - 최병렬 대표 연설 `탄핵도 검토` (YTN)
2004.2.5 - 조순형 대표, "불법·관권 지속땐 대통령 탄핵" (edaily)
2004.2.5 - "헌정 초유 탄핵사태 올 것" (중앙일보)
2004.2.6 - 민주 "탄핵 준비할 단계됐다" (연합뉴스)
2004.2.6 - 민주, 오늘부터 탄핵준비 돌입 (YTN)
2004.2.7 - 한나라-민주 “盧 탄핵, 엄포용 아니다” (프레시안)
2004.2.7 - 민주 '총선前 盧 탄핵론' 제기 (매일경제)
2004.2.9 - 민주，盧 탄핵경고 결의안 제출키로 (국민일보)
2004.2.13 - 조 대표 "대통령 탄핵 법률 검토" (YTN)
2004.2.19 - "대통령 발언 탄핵 사유 해당" (YTN)
2004.2.19 - "국민 상대 협박 … 탄핵 사유" (중앙일보)
2004.2.23 - 민주당＂대통령탄핵 검토끝내” (한겨레신문)
2004.2.24 - 조순형 "국민이해 얻으면 탄핵추진" (연합뉴스)
2004.2.25 - 탄핵검토 발언하는 홍사덕총무 (연합뉴스)
2004.2.25 - 한나라당, 노 대통령 탄핵 검토 (YTN)
2004.2.25 - "우리당 지지 盧발언 탄핵감" (매일경제)
2004.2.25 - 한나라·민주, 대통령 탄핵 공조 추진 (SBS)
2004.2.26 - 2野, 盧 탄핵 “한다면 한다” (경향신문)
2004.2.27 - "대통령 탄핵추진 가능 결론" (YTN)
2004.2.27 - ″선관위장부터 탄핵″…野，관권선거 공세수위 높여 (국민일보)
2004.2.27 - 한나라 국회 앞 규탄집회 "대통령 탄핵 등 끝까지 투쟁"(오마이뉴스)
2004.2.28 - 野 "盧ㆍ선관위장 탄핵" (매일경제)
2004.2.29 - "선거법 위반 판명되면 탄핵 추진" (YTN)
2004.3.2 - 민주 “盧 탄핵한다” (서울경제)
2004.3.2 - "검찰청 점령해서라도 출구조사 저지 검찰총장 탄핵-총선 보이콧도 검토" (오마이뉴스)
2004.3.3 - 야당 '방탄 국회' 비난 '탄핵 국회'로 돌리나? (일간스포츠)
2004.3.3 - 선거법무산 공조, 盧탄핵카드 노린 애드벌룬? (경향신문)
2004.3.4 - "탄핵 위한 법적 요건 충족" (YTN)
2004.3.4 - 한나라당 "민주당과 탄핵안 협의" (YTN)
2004.3.4 - 민주, 이르면 8일 '탄핵' 발의... 한나라 호응 (오마이뉴스)
2004.3.4 - 한.민 '탄핵 공조' 앞서 '대통령 공개사과' 압박 (업코리아)
2004.3.5 - 조순형-박상천-정균환, 앞다퉈 "盧 탄핵" (프레시안)
2004.3.5 - 사과안하면 탄핵 (MBN)
2004.3.6 - 한나라당, "탄핵안 당론" 재확인 (연합뉴스)
2004.3.12 - 노무현 대통령 탄핵

 

                     <탄핵관련 최근의 탄핵일지>

 

▲2004년 1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 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중앙상임위원회의) ▲2004년 2월3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이 계속 선거에 개입한다면 민 주당은 탄핵발의도 불사할 것"(불법관권선거 및 민주당죽이기 공작 규탄대회) ▲2004년 2월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 검토"(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4년 2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 당 죽이기와 불법 관건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 할 것"(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4년 2월24일 노 대통령,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 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 ▲2004년 2월24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 를 마쳤다.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 할 것"(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사전 연설문) ▲2004년 2월25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관련 탄핵 사유해당 여부 검 토 ▲2004년 3월3일 노 대통령, "그냥 묻는 말에 답한 것을 놓고 탄핵 운운하고 있 다"(제주지역 언론 합동회견) ▲2004년 3월3일 중앙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유권해석 ▲2004년 3월4일 청와대, "존중하나 납득하지 못하겠다" ▲2004년 3월4일 한나라당.민주당, 노 대통령 공개사과 촉구 및 탄핵발의 본격 검토 ▲2004년 3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7일까지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본인.측근 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 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8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 겠다"(특별 기자회견) ▲2004년 3월5일 한나라당.민주당 `탄핵 공조' 논의 착수 ▲2004년 3월6일 청와대,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안해" ▲2004년 3월7일 한나라당, 선(先) 재발방지 약속 촉구 ▲2004년 3월8일 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2004년 3월9일 한나라당.민주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열린우리당 `탄핵저 지' 국회 본회의장 농성 돌입 ▲2004년 3월11일 오전 노 대통령, 야당의 사과요구 사실상 거부 ▲2004년 3월11일 오후 탄핵소추안 국회상정 첫 시도. 열린우리당 물리적 저지 로 인한 탄핵소추안 국회 상정 무산 ▲2004년 3월11일 오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투신, 노사모 회원 분신 ▲2004년 3월12일 새벽 야당 본회의장 전격 진입. 여야 의원 본회의장 대치 ▲2004년 3월12일 오전 노 대통령이 "탄핵정국 국민에게 죄송" 대국민 사과 ▲2004년 3월12일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탄핵소추안 상정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연합뉴스)